환경책임보험소개
환경책임보험이란?
-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조건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보험가입금액(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환경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 환경책임보험이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전쟁, 지진 등과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환경책임보험 육하원칙
-
01. Who?다음의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자
- (대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수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무방류시설 포함)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화학물질 취급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해양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 유발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동일한 사업장 내에 다른 의무가입대상시설을 함께 운영중인 경우라면, 비의무가입대상시설일지라도 반드시 함께 가입하셔야됩니다. 미가입시 행정처분/보장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세요!! -
02. When?의무 가입 대상 시설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없다.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시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설설치, 운영이 불가하며시설 설치 전에 반드시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 여부인지 확인하고 이미 시설을 설치했다면 운영하기 전에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시설 가동이 가능합니다
규정을 어길 시 최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03. Where?환경책임보험은 대표 보험사(DB손해보험)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가입 및 보상 관련 업무처리는 대표 보험사에서 전담하지만 참여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이 각사 참여 비율에 따라 공동인수 하는 구조
업무처리는 DB손해보험에서 하지만 모든 책임은 참여보험사가 함께 합니다. -
04. What?환경책임보험은 시설 규모(가,나,다)에 따라 피해배상액을 대신 보상해 드립니다.
가입 시설의 규모에 따라 가,나,다군으로 분류하며 그게 상응하는 배상책임한도 및 보장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군 2,000억, 나군 1,000억, 다군 500억까지 법정 배상책임한도로 정하고, 환경책임보험은 가입 내역에 따라 피해 배상액을 최대 300억까지 보장합니다.
구분,가군,나군,다군에 관련된 표입니다. 구분 가군 나군 다군 배상책임한도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보장금액 (소기업) 300억원 100억원 (80억원) 50억원 (30억원) -
05. Why?환경책임보험은 시설 규모(가,나,다)에 따라 피해배상액을 대신 보상해 드립니다.
가입 시설의 규모에 따라 가,나,다군으로 분류하며 그게 상응하는 배상책임한도 및 보장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군 2,000억, 나군 1,000억, 다군 500억까지 법정 배상책임한도로 정하고, 환경책임보험은 가입 내역에 따라 피해 배상액을 최대 300억까지 보장합니다.
구분,가군,나군,다군에 관련된 표입니다. 구분 가군 나군 다군 배상책임한도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보장금액 (소기업) 300억원 100억원 (80억원) 50억원 (30억원) -
06. How?대표 보험사 또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문의하세요!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모든 사항은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서 관리,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환경오염구제법과 그에 관련한 제도, 손해사정과 위험평가 업무까지환경책임보험사업단을 통해 언제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 함께합니다.
